저작권법 10조 ppt 자료와 참고판결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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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ppt에 미처 참고판결의 출처를 명시하지 못한 관계로 여기에 발표에 사용한 판결의 사건번호를 올리겠습니다

1.한혜숙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3 선고88나38770판결
2.뉴스위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7 선고92가단57989판결
3.윤정희사건: 서울지방법원 1992.2.26 선고96가합31227판결
4.이휘소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6.23자 94카합9230결정
5.최진실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16 선고99나30444판결
6.제임스딘1사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8.29 선고94가합13831
7.제임스딘2사건: 특허법원 1998.9.2 선고98허171,201,3101,3095,3118,3125,3132,3149 각 판결
8.제임스딘3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1.21 선고97가합5560판결
9.제임스딘4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7.14 선고99가합84901판결
10.비달사순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2.2 선고99나26339판결
11.이영애사건: 서울지방법원 2004.12.10 선고2004가합16025판결
12.허영란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3.16 선고99가합46206판결
13.허브좌훈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2.12 선고2002가합337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