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과 저작권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발표 후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몇 가지를 발표문에 보충하였습니다.
발표문은 http://cafe.daum.net/copyright4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
1. 미국의 판결 및 동향 중 Levy case, 언도받았다.-> 결국 법원은 Levy에게 1999년 11월 23일 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2. 형사처벌의 대안으로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내용 추가
그리고 설문조사의 표본분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경북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59, 60세는 명예학생입니다.
저희가 성별은 설문조사지에 넣지 않아 통계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발표 및 토론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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